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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손자 혜택 알아보기

by 이투피아23 2023.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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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며, 국민의 호국ㆍ보훈의식 및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6월을 '호국보훈의 달'로 정해졌습니다. 


추모의 기간에는 현충일 추념식을 실시, 감사의 기간에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위로ㆍ격려와 보훈 관련 문화행사를 지원,
화합과 단결의 기간에는 6ㆍ25 기념식과 제2 연평해전 기념행사 등이 진행됩니다. 

 




우리나라에는 국가유공자혜택 제도가 다양한 편입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국가유공자 손자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란?



나라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사람.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상이군인, 국가 사회 발전을 위한 특별 공로 순직자 등이 해당합니다. 즉, 국가의 안전과 발전을 위해 공헌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전물군경이란 군인, 경찰공무원으로 전투 등 직무수행 중 상이하거나 사망하거나 군무원으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하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사망하시는 분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상이란, 몸의 일부가 다쳐서 제대로 쓸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국가유공자는 대한민국 헌법 제2조에서 "국민은 그 보상과 보호를 받으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는 문구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국민의 보상과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국가를 위하여 공헌, 희생한 사람을 가리키며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지원은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니다. 정부 산하 국가 보훈처에서 인정하는 대상자이고 국가 보춘처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혜택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의 남은 유족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군인뿐만 아니라, 경찰관, 소방관도 유공자에 해당이 됩니다.


국가유공자 손자 혜택

 

국가유공자 손자혜택을 직접적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국가 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그 유족이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때 우선순위 별로 혜택이 있는데 손자는 5순위에 해당이 됩니다. 

 

1순위 배우자

2순위 자녀

3순위 부모

4순위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순위 60세 미만의 직계존속(부모, 자녀, 손자 등)과 성년인 형제, 자매가 없는 미성년

 

독립유공자(순국 선연, 애국지사)는 일제의 국권 침탈에서 독립운동을 사신 분을 말하며, 손자녀는 3순위로 자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의 손자는 5순위이며, 조건이 까다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자, 손녀는 공식적인 혜택은 못 받는다고 합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유공자 혜택에 대해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 자녀로 혜택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즉, 손자의 경우 혜택 범위에는 없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 공식 예우 보상은 받기 어렵지만, 가끔 대학 입시 전형등에서 혜택을 주는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국가유공자 신청방법

국가유공자 등록하려면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이 신청 대상자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합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신청은 직무 수행 중 상해를 입고, 사망하셨거나 현재 퇴직하신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혜택 중 가장 큰 혜택은 보훈급여급으로 자격, 등급에 따라 4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신청 서류



※본인 신청 시 서류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전역증
가족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 포함)
주민등록등본
반명함판 사진 1매(상이자 2매)




※유족 신청 시 서류

병적증명서
전역증
고인의 제적등본
신청인의 가족관계 기록이 담긴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신청인 반명함판 사진 1매


개별 서류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서류는 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손자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독립유공자의 자손만이며, 국가유공자 자손은 공식적으로 혜택이 없다고 합니다. 다만 대학입시나 기업 등의 취업에서 가점을 주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이상으로 국가유공자 손자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이라도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국가보훈처에 자세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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