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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이 통일법 오늘 28일부터 시행 만나이 계산법

by 이투피아23 202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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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만나이었는데요. 드디어 오늘 28일부터 시행됩니다.

 

 

만 나이통일법이 시행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그리고 만 나이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

 

'만 나이 통일법'은 법적, 사회적으로 나이계산법이 달라 발생되었던 사회적, 행정적인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어 온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입니다.

 

 

이제는 '만'이라는 글자가 없어도 당연히 만 나이를 의미했지만,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개인존중과 문화 확산 및 서열 문화가 사라지길 기대해 봅니다.

 

 

아기들이 태어나자마자 1살, 특히 12월 31일생이 하루만 지나도 2살이 되는 폐단이 없어집니다.

 

'만 나이 통일법'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 민사상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기합니다.

 

연나이가 적용되는 건 취학연령, 술, 담배 구매, 병역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 기준입니다.

'연나이'는 개인의 생일과 관계없이 현재 연도-출생연도로 계산되는 나이입니다.

 

성법죄, 성매매 피해 청소년 보호는 연 19세에서 만 19세로 개정됩니다.

 


만 나이 계산법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해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을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즉 다 같이 1월 1일 1살씩 더해가는 게 아니라 각자 생일이 1살씩 더하면 됩니다.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현재 연도-출생연도-1', 올해 생일부터는 '현재연도-출생연도'

 


만 나이 통일법 Q&A

같은 학급 내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지면 호칭은 어떻게 써야 하나요?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반 내에서도 생일에 따라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칠순, 팔순 등 한국나이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런 기념일에는 만 나이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환갑(만 60세)과 달리 칠순,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로 지내며 사회적 관습과 문화가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바 사적 영역의 관습을 인위적, 강제적으로 변경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다만, 만 나이 사용문화가 일상생활에 정착되면 다른 나라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의 칠순, 팔순 등도 만 나이 기준으로 자연스럽게 바뀌어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칠순, 팔순 등 기념일 축하금 지급 등과 관련하여 민간에서 회사 내규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만 나이 통일'로 불리해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예기간, 경과조치, 적용례 등을 적절히 두어 혼선을 방지할 것을 권고합니다.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급 수급 시기, 공무원 정년 등에 대한 변화는?

변화는 없습니다.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만 나이통일'로 현재와 달라지는 부분이 아닙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기본 발급된 각종 증명서는  그대로 유효한가요?

변화 없습니다.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만 나이 통일'로 현재와 달라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병역의무 이행 관련 연령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변화는 없습니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에 따라 행정, 사법 분야의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되더라도 병역법상 연령기준은 현행을 유지해 만 나이 적용이 제외됩니다.

 

술, 담배 살 수 있는 연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술, 담배를 사거나 청소년 유해업소를 출입할 수 있는 나이는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연령 기준 연 나이 19세 이상이 기준입니다.

만 나이 통일에도 계속 연나이를 적용하는 예외도 있으니 당분간 혼선도 있을 거라 예상됩니다.

 


 

만 나이통일법 시행에 따라 실질적으로 뭐가 달라지나요?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만 나이로 본다는 점이 국민 누구에게나 명확해지는 겁니다. 이를 통해 만 그동안 나이기준의 혼용으로 발생했던 각종 분쟁, 민원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만 나이 통일법은 그동안 나이 기준 혼용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발생했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가 있으며 여려 민원이나 분쟁의 혼란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오늘 28일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통일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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